광주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4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호를 몰수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리운전 회사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된 관계임.
2017. 10. 10.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 또는 엉덩이 부위가 드러난 하반신 나체사진을 5~6회 촬영함.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검사

최한얼(기소), 고기철(공판)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대리운전 회사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10. 01:18경부터 04:18경 사이에 전라남도 화순군 C에 있는 D모 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또는 엉덩이 부위가 드러난 하반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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