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고단2314 판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사기,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교사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및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A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인 B는 해당 의원의 사무장임.
피고인 A은 2013. 11. 1.부터 2016. 6. 18.까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환자 2,846명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지시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교사함.
피고인 A은 2013. 12. 9.부터 2016. 7.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14 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나. 사기
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이주현(기소), 오연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남구 C에서 "A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한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신경외과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누구든지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A신경외과의원"에서,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B에게 위 "A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D에 대한 방사선을 촬영하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