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8고단1873,2018고단2185(병합),2018고단2343(병합),2018고단2727(병합)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공갈, 공갈미수 등 복합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함.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사기의 점은 예비적 사기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7. 11. 22.과 2017. 12. 5. 두 차례에 걸쳐 대가를 약속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대여함.
피고인 A과 B는 2016. 12.경 피해자 N에게 여수 주상복합아파트 투...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73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고단2185(병합) 나. 사기
2018고단2343(병합)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8고단2727(병합) 라. 공갈
마. 공갈미수

피고인

1.가. 나. 다.라.마. A
2.나.다. B

검사

정지원, 이영진, 김환(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컴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0. 확정되었다. [2018고단1873(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7. 11,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명 C회사 D 대리)으로부터 "회사 세금감면을 하는 데에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5부 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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