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업무방해, 상해, 폭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심신미약 항변 배척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6월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7. 12. 31.부터 2018. 5. 1.까지 약 5개월간 총 3회에 걸쳐 식당에서 욕설, 소란 등으로 업무를 방해함.
• 2018. 2. 16.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함.
• 2018. 2. 18. 식당 종업원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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