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단1703,3491(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징역 10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9.부터 2018. 7. 7.까지 약 3개월간 총 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
- 이 중 3회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음.
- 특히 2018. 4. 26.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
- 2018. 3. 23.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2018. 4. 13. 벌금형 약식...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03, 3491(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고병무, 구진미(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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