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고단1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5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면허 없는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책임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에 처하며,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피고인 A에 대한 C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는 기각됨.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며, 가납명령이 내려짐.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임.
피고인 A은 2016. 4. 2.부터 25.까지 근로한 E 등 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1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은주(기소), 장재정(공판)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0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0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 분야를 피고인 B로부터 2016. 3. 26. 2,86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6. 3. 26.부터 같은 해 5. 25.까지 형틀공사를 시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2.부터 같은 달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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