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단117,872(병합),1368(병합),170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특수재물손괴,병역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7, 872(병합), 1368(병합), 170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선옥, 신도욱, 김형걸(기소), 오연택(공판)
판결선고
2018. 7. 5.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7」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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