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단117,872(병합),1368(병합),170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특수재물손괴,병역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재물손괴, 복무이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병역법위반(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16.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피고인은 2018. 2. 22.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손괴함.
피고인은 2018. 1. 24.부터 2018. 2. 12.까지 늦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7, 872(병합), 1368(병합), 170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황선옥, 신도욱, 김형걸(기소), 오연택(공판)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7」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 먹자골목 앞길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시영2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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