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합59316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단법인 지부장 제명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지부장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15. 서구지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선관위는 2017. 3. 28.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결의함.
원고는 지부장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9. 최종적으로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음.
원고는 2017. 3. 하순경 가처분 신청 준비 과정에서 서구지부 대의원 213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를 무단 교부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5. 확정됨.
피고는 2018. 11. 6. 윤리위원회를...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9316 제명처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피고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전국의 D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C의 광주광역시 지역을 관할하는 산하 지회이며, 원고는 피고의 산하 지부로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을 관할하는 서구지부(이하 '서구지부'라고 한다)의 회원이다. 나. 지부장 선거시행 및 원고의 지부장 지위 확인 소송 1) 서구지부는 2017. 3. 15.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지부장 선거(이하 '지부장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유효득표수 169표 중 76표를 얻어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2) 지부장 선거의 후보자 E와 선거인 F 등은 2017. 3. 20. 서구지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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