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가합50104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비대차 약정의 진정성립 및 통정허위표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자 및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는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였음.
피고는 망 C에 대해 3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망 C은 2015. 11. 6. 사망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백지상태에서 서명·날인 후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망 C의 상속인 중 1명이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 ...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104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스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3.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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