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5893(본소),2018가단526093(반소) 판결 대여금등,대여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의 변제 및 연대보증인의 항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승계참가인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C의 반소청구는 기각함.
- 피고 회사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17,363,0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출을 실행함.
- 대출금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 시 최고 연 17%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율 변동 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893(본소) 대여금 등
2018가단526093(반소) 대여금
2018가단526093(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는 617,363,093원과 그 중 599,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10,062,315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22,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 21,150,904원과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반소원고)는 6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1,046,354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반소원고)는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04,844,381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피고(반소원고)는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 140,321,454원과 그 중 10,062,315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 주문 제1항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 승계참가인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69,178,3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대출채권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개시가 있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그때부터 최고 연 17%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후 이율 변동시에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위 대출금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의 대출금 연체이자율은 2012.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