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534797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금청구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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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 동의 없는 예금계좌 무단 해지 및 임의 소비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 G은 망인 J의 자녀들임.
망인은 피고 I조합에서 원고 B, D, E, F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음.
피고 G은 2017. 7. 3. 망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 E 명의의 예금계좌(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고 원금 10,000,000원 및 이자 13,290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10,013,110원을 수령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동의 없는 예금계좌 해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34797 손해배상(기) 및 부당이득금청구

원고

1.A
2. B
3. C
4. D
5. 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광주분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1.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2. H
3. I조합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66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G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 I조합에서 원고 B, D, E, F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다. 피고 G은 2017. 7. 3. 망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예금계좌 중 원고 E 명의의 예금계좌(I조합 K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해지하고 원금 10,000,000원 및 이자 13,290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10,013,1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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