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가단529320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촉진법상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수분양권 승계 절차 이행 청구) 및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4. D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이주대책으로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을 안내함.
생활대책대상자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자(자경농, 임차농)를 선정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m2 ~ 27m3 정도를 제공할 것을 안내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9. 19.경 피고를 D 생활대책대상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9320 조합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4.

판결선고

2019. 5. 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권리를 원고에게 매도한 2017. 2. 1.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C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조합원지위승계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등 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4. D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 이주자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고, 생활대책대상자로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 3.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자(자경농, 임차농)를 선정한다"라는 것과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 규모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m2 ~ 27m3 정도를 제공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9. 19.경 피고를 비롯한 원주민들을 D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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