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가단526918 판결 저당권설정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 29. 주식회사 D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E은 위 계약에 연대보증함.
원고는 2005. 4. 28.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647,0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8. 9. 기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1,999,936,080원임.
피고는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2003. 9. 4. 채권액 40,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이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918 저당권설정등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종합법률,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으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3.

판결선고

2019. 5. 21.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336,986원과 131,584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76,437원을 46,283,747원으로, 1,246,525원을 9,494,684원으로, 720,200원을 5,485,707원으로, 641,929원을 4,889,52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배당표의 작성 경위 등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 29. 소외 주식회사 D과 피보험자 나주시, 보험기간 2003. 1. 22.부터 2008. 10. 31.까지, 보험금액 647,06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E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년경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05. 4. 28.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647,0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8. 9. 현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액 원리금은 합계 1,999,936,080원(=원금잔액 62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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