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가단524844(본소),2019가단50086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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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 망 E은 1989. 8. 2.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6. 9. 10.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음.
- 피고는 1995. 4. 10.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연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21m2(이 사건 침범부분)를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484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9가단500869(반소) 건물등철거
2019가단500869(반소) 건물등철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른길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른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전남 곡성군D대 982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즙 2층 점포 및 주택 21m2를 철거하고, 위 (나)부분 토지 21m2를 인도하며, 나. 6,491,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 1. 1.부터 위(나)부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63,94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전남 곡성군 D 대 982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1. 드, 근,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1m2에 관하여 2009. 8.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E은 1989. 8. 2.경 전남 곡성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6. 9. 10.경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및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5. 4. 10.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연접한 전남 곡성군 D 대 982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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