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가단50763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주택 수용 보상금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수용 보상금 75,890,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물품 손해배상)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위자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D 소유의 순천시 E 전 623m2(이 사건 토지)는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 B이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01. 3. 14.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 B은 순천시가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1. 1. 7. 순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사건 주택...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7634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89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 중 4/5는 위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86,490,520원, 피고 C은 2,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이던 순천시 E 전 6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매매를 원인으로 1998. 2. 19.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피고가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01. 3. 1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순천시가 추진한 순천시 G 외 25필지 11,147m2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 7. 순천시로부터 위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위 보상금 중 주택에 관한 보상금은 75,890,520원이다(이하 '이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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