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가단502639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는 D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D은 원고에게 이를 재하도급함.
원고는 피고와 중장비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피고가 C 및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자신의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피고는 C, D, F로부터 공사대금 총 65,755,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20,898,000원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장비대금은 37,800,000원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2639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6. 1.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청구 관련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4. 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전남 곡성군 E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하였고,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가 C 및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자신의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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