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16985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소액임차인 배당요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95,33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95,340원을 5,590,679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6. D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며 D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
- D의 변제 불이행으로 원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D의 요청으로 종전 경매절차 신청을 취하함.
- 이후 원고는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됨.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6985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8. 7.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95,33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95,340원을 5,590,679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6. D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D 소유의 전남 나주시 E 대 4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5. 1. 16. 접수 제144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나. D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6. 6. 24. 광주지방법원 F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이하 '종전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6. 7. 7. 종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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