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1. 5. 2.부터 2013. 4. 5.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조항의 위헌 결정에 따른 효력 상실 및 무죄 판단

•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 위 결정으로 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