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노471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B과 C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원심에서 피고인 B과 C에게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718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B
2.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송준구(기소), 김은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단4141 판결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과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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