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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4635 장례식방해, 공연음란,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혜란, 김선문(기소), 최한얼(공판)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병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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