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4095 판결 특수상해(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상해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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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B, C,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피해자 H,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등을 베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했을 뿐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함...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095
가. 특수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상해
가. 특수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B
2.가. C
3.가. A
2.가. C
3.가.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B, A에 대하여)
검사
최은영, 양동우(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H,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 B,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1) 피고인 B 주장 원심이 적법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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