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 산정 기준 및 축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공장 내 부지 약 132m2에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말 24마리를 사육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마구간의 면적이 84m2에 불과하여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공장 내 간이시설은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 산정 기준

•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말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