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노33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

파기(자판),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등 여러 범죄사실로 기소됨.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쟁점: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또는 검사에게 너무 가벼운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서명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 상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혜경, 도윤지(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31. 선고 2017고단1350, 135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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