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노25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 선후배 간 폭행 및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F대학교 치위생과 3학년인 피고인들은 1학년 신입생들과의 대면식에서 '군기잡기'를 함.
피해자 G(1학년)이 자기소개 중 목소리가 작다는 지적과 나이가 많다는 등의 비난을 듣고 울면서 체육관 밖으로 나옴.
피고인 C, B는 피해자에게 덧신을 벗고 가라고 소리 지르며 험담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함.
피고인 C, B는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너는 위아래도 없냐. 선배도 없어?"라고 윽박지름.
피고인 D,...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B
2. C
3. D
4. A
5. E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오정희(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석(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법무법인 ○세(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고단5244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거나 눌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D, A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향해 윽박지르거나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위세를 부리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고,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 D와 A은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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