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노2206 판결 상해,주거침입,폭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주거침입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상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거침입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집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운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피고인 B의 주거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A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상해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206 가. 상해
나. 주거침입
다. 폭행
나. 주거침입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나.다. B
2.나.다.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원형문(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1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