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2138 판결 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판결문의 오기 및 누락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과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음.
피고인 C는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A, B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검사는 피고인 A, B, C의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 유리한 정...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138 가. 특수절도미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특수절도
라. 사기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자동차불법사용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1.가. 나.다. 라.마.바.사.아. A
2.가 나.다. 라.마.바.사. B
3.다.사.자. C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

검사

임일수(기소), 홍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고단930, 153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1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2 피고인 B: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1 피고인 A: 위와 같다, 2 피고인 B: 위와 같다, 3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은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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