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시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위조 내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수십 장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피고인이 잘못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