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죄 구성요건 불충족, 위법한 수색 및 현행범 체포, 임의성 없는 검찰 자백,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경찰관은 "승용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고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죽었는지도 모르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함.
•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잠을 자고 있었음.
•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운전석 문을 열어보았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