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편취 고의 및 변제 능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이사로서 피해자 D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며 공사비 지급을 약속함.
•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C에 근무하여 공사비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준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해 줌.
• C은 건축주와 5층까지 공사 진행 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의 설계변경 요구로 공사가 중단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