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나8032 판결 임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원청 시공사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광주 북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임.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및 견출공사를 주식회사 제이원건설(이하 '제이원건설'이라 함)에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2016. 6. 22. 위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변경함.
E이 위 골조 및 견출공사 중 철근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032 임금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변경전: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가소11000 판결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 금액표'의 청구금액(A)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B)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및 견출공사를 주식회사 제이원건설 (이하 '제이원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2016. 6. 22. 위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E이 위 골조 및 견출공사 중 철근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에서 원고와 선정자들 모두를 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임금을 직불받았는데, 위 E은 2016. 7. 말경 원고들의 임금을 가지고 잠적하였다. 라.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