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6937 판결 퇴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570,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1. 14. 피고와 월 2,50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스절단업무 등의 노무를 제공함.
원고는 2016. 2. 29.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는 2016. 3.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진정하였고, 위 기관은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을 11,570,210원으로 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의 ...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937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9. 7. 선고 2016가소8815 판결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70,21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4. 피고와 임금을 월 2,5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가스절단업무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오다가 2016. 2. 29.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3. 28. 광주지방고용노동 청여수지청에 진정하였고, 위 기관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을 11,570,21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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