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61811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측 차량 운전자는 국도 19호선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해 이 사건 도로로 좌회전하던 중, 이 사건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함.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 옹벽으로 인한 시거 미확보, 좌측 도로반사경 부재, 정지선·과속방지턱·신호기 등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도로에 하자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8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국도 19호선 끝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준...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181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구례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9.20. 선고 2017가단504874 판결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318,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86,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는 국도 19호선의 옹벽으로 인하여 시거 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는 지점에는 좌회전 방향의 교통상황을 알 수 있는 도로반사경이 없고, 피해자 오토바이 진행방향 도로에도 정지선, 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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