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60313 판결 배당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주장 배당이의 사건: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진정한 임대차관계가 아닌 허위의 계약으로 판단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만 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9,759,552원을 273,759,552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12. 27. C 소유의 순천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4,5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근저당...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0313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8. 24. 선고 2016가단72003 판결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12. 27.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순천시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지상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4,5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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