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나60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유사 단체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기각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망 H는 1934.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망인은 1965. 1. 5.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됨.
피고들은 망인의 장녀인 망 I의 자녀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5. 12. 28. 및 2016. 4.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들을 제외한 ...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01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문중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E
5. F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8. 22. 선고 2016가단72294 판결

변론종결

2018.6.21.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여수시 G 임야 10,744m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1.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1985. 2.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유지하면서 2010. 1.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교환적으로 변경한 종전의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34. 7. 3. 전남 여수시 G 임야 10,74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1965. 1. 5.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지분별로 상속되었다가, 피고들, M, N을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 지분에 관하여는 2015. 12.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후 M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6. 4.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6. 4.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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