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581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5. 16. 제1심 공동피고 K과 광주 광산구 0전 약 92평, P전 약 182평, L 약 40평 총 314평 중 약 274평, 대지면적 약 274평, 건평 약 200평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 일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1991. 8. 1. R로부터 0전 304m2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90. 11. 13. 및 1991. 8. 6. S으로부터 P전 2585m2 중 지분 2585분의 1990 및 2585분의...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817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E
2. F
3. G
4. H
5. I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503584 판결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는 제1심 공동피고 K에게 광주 광산구 L 전 132m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1심 공동피고 K은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L전 132m2에 관하여 1991.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L 전 132m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6. 8.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 K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순차적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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