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시 보증채무 소멸 여부 및 보증의사 불일치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B은 1999. 6. 4. 피고로부터 2,500만원 대출약정(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B의 채무를 보증함.
• 피고는 2008년까지 매년 대출만기 시 B과 종전 대출약정을 연장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함.
• 2009. 6. 4. 피고는 종전 대출약정의 10년 만기가 도래하여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되자, 실제 새로운 대출금 수수 없이 B에게 2,500만원 대출약정(이 사건 신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