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나53766 판결 임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약정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 및 약정금 청구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5. 6. 1.부터 2015. 12. 6.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1일 8시간, 시급 7,000원으로 총 10,584,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로 미지급 급여를, 예비적 청구로 약정금 지급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3766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2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0,5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10,5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5, 6. 1.부터 2015. 12. 6.까지 피고가 광주 서구 C, 1층에서 운영하는 식당(상호는 D에서 E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한 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피고가 약속한 시급은 7,0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합계 10,584,0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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