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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2152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19.자 목포시 B외 27필지상 목포 C단지내 상가 A동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연체료 채무 12,08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인 2015. 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고 등 분양자들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잔금지급을 위하여 대출확약 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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