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463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변경(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 및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 A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는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짐.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함.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은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변경됨.

사실관계

원고는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음.
C은 2012. 8. 24. 이후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
C은 2012. 9. 6. 채무초과...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63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변경전:와이티어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10418 판결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6. 체결된 증여계약을 9,094,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94,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피보전권리) 1)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미래저축은행)은 2011. 2.14. C에게 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37.5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C은 2012. 8. 24. 이후부터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제이티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6. 6. 8. 원고에게 자산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7. 1.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가 양수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