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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38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6. 29.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전남 고흥군 C 전 1643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7. 1. 26. 접수 제29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3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5. 3. 9.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3, 4,8,9, 11, 14호증,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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