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나2959 판결 공사경비대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내용 입증 부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 주장의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4. 27. 남해철강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를 7억 원에 수급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를 수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에 따른 노무비 19,610,000원을 전액 지급함.
**원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 대금이 톤당 44,700원(총 671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959 공사경비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개명전: C)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4. 20. 선고 2016가소1234 판결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17,3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를 운영하던 피고는 2015. 4. 27. 남해철강 주식회사(이하 '남해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7억 원에 수급하였다. 나. F 소속 현장소장으로 있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에 따른 노무비 19,61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9,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