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4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인 및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죄질의 중대성과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경로당에서 81세 여성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7년 6월 2일 경로당에서 9세 미성년자 피해자 F를 무릎에 앉히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성립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 조사 속기록 등을...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5.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경로당 내 여자노인방에서 음식 준비를 위해 싱크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 E(여, 81세)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차례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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