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고합294 판결 강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나체사진 유포 협박을 통한 강간 및 음란물 유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압수된 휴대폰 몰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음란물을 유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 및 음란물 유포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G', 'H', 'T'에게 전송하여 정보통...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94 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검사

구진미(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친목 도모를 위한 D 단체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사이로, 피해자와 D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에게 네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나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주변 인맥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너와 같은 학교 사람과 일을 같이하는 친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겠다. 나와 성관계를 하면 더 이상 유포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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