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고정630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산지 거짓 표시 고춧가루 판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압수된 고춧가루를 몰수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수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임.
피고인 A은 2016. 2. 1.부터 2016. 8. 24.까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국산 고춧가루와 혼합한 후, 그 원산지를 "국산 100%"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분·판매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이 위와 같...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배성훈(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우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한 140그램 들이 고춧가루 1묶음(증 제11호), 300그램 들이 고춧가루 1묶음(증 제12호), 1킬로그램 들이 'C' 고춧가루 1개(증 제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수산물 가공업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24.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위치한 'F'와 제천시 G에 위치한 'H'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위 중국산 고춧가루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가공한 국산 고춧가루와 혼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분하고 그 원산지를 "국산 100%"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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