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진로 변경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5. 19:20경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역 앞 도로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차로 변경 중 방향지시등 미사용, 전후방 및 우측 미살핌, 안전거리 미확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이로 인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