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정1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벌금 7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최저임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최저임금법 위반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동구에서 음식서비스업체 D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함.
피고인은 2015. 10. 13.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
- 2015. 10. ~ 2015. 12. 기간 동안 최저임금 2,086,920원에 686,920원 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1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검사

조광환(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위 E에게 2015. 10.부터 2015. 12.까지의 각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인 2,086,920원에 686,920원이 미달되는 각 1,4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각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인 2,255,220원에 855,220원이 미달되는 각 1,400,000원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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