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상해,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7. 7. 8. 00:50경,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D'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음주운전 사고 후 식당으로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7. 저녁 이 사건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