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고정11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2,000,000원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임.
피고인은 퇴사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4,603,830원을, 근로자 F에게 퇴직금 6,205,4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E와의 고용관계 정리에 있어 퇴직금을 포함한 채권·채무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조광환(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603,830원 및 2012. 12.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205,47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809,3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대질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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