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고단5848 판결 배임

(일부)무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된 기계 매도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효력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매도하여 피해자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다만,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이 제3자 소유인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을 운영하며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대출 당시 피고인 소유의 공장 용지, 건물 및 공장 내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됨.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48 배임

피고인

검사

서아람(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각 기계에 관한 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유한회사 E'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1. 28.경(범죄일람표 연번 3, 4, 8 내지 16번) 및 2015. 5. 26.경(범죄 일람표 연번 5, 6,7, 17, 18번) 피해자 우리은행 광주첨단지점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공장 용지와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8번 기재 각 기계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은행은 같은 날 위 기계들을 포함한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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