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고단4566 판결 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후 무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성매매 및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4. 'C' 채팅 앱으로 D과 조건만남을 합의, F모텔에서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함.
피고인은 D과 성매매 중 조건이 맞지 않아 성관계를 중단하고 12만 원을 돌려준 것에 불만을 품음.
피고인은 친구 G를 통해 D이 폭행 후 돈을 강취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게 함.
피고인은 같은 달 7.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D으로부터 폭행 및 돈을 빼앗겼다는 허위 진술을 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66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

검사

임진철(기소), 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4. 18:20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D과 'C'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던 중 "조건만남을 하자"라는 취지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이에 D으로부터 성관계 1회에 12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D을 만난 뒤 위 모텔 609호실로 들어가 D으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0. 4.경 친구인 G로 하여금 광주북구경찰서 경찰관 경위 H에게 "D 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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